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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다. 서서 끝이났다. 아무리[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고법원장 등 일선 주요 법원장들이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26명 증원'에 대해 증원 자체에는 동감하지만 공론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헌법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지역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일선 고·지법 국정감사에 출석해 " 제일은행이율 대법관의 증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다만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법원장 또한 같은 취지로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sk 남은 할부금 국회에서 대법관을 현행 13명에서 2배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개 연합부로 전환한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두자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고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위반의 우려가 가산금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지법원장도 "위헌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 고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여당의 대법원 국감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문제삼았다. 조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90분동안 이석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 파산신청후면책 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집중공세를 받았다. 또 여당이 현장검증하면서 재판관련 기록 열람을 서면동의신청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기록을 내놓으라고 했다.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중요 사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고법원장은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간에 견제원리도 작용하지만 존중의 원리도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일본직수입정품"사법부가 선출권력 아래에 있느냐"는 신동욱 의원질문에도 법원장들은 일제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같은 위치", "기능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며 긍정하지 않았다. 김 고법원장은 일선 판사들 역시 각자 생각이 있을 수는 있으나 헌법상 견제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답했다.
여기까지 오자 추미애 위원장이 나섰다. 추 위원장은 "(신 의원이)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 아래에 있다는 오해를 야기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다. 국민 주권 아래 입법·사법·행정이 다 있다. 대통령도 이런 말씀이었던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사법독립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독립도 하나의 수단이다. 특권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을 파고들었다. 김기표 의원은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이뤄지고, 27일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인 28일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송부됐다. 이런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선거범죄에 대한 6·3·3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 지금까지 잘 지켜졌느냐, 원심 선고 다다음날 바로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몰아세우자 김 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왜 그렇게 서둘렀느냐"고 재차 묻자 김 법원장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건국 이래 이것 보다 중요한 사건이 없었다. 왜 단 한 번도 없는 일을 했느냐"며 "서울고법 자체판단이냐, 이런 지시는 대법원에서 내려왔을 것"이라고 했고 김 법원장은 "지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석한 김재호 춘천지법원장도 도마에 올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남편이다.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금 부인과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공직이해충돌 아니냐"며 문제삼았다. 그러자 김 법원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법원장으로서 이에 의견을 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