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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연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1주택자들도 “앞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닌가”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도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20일 “10·15 대책 이후 매도와 증여 중 어떤 게 주식배당기준일
더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가 꽤 들어온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처럼 1년에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때가 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미국 수준인 1%까지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엉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산가들이나YTN 주식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주식·코인 투자로 떼돈을 번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아파트를 보유하다 재건축이 되고, 집값이 오른 평범한 조합원들은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해 공포심마저 든다고 토로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한강벨트’ 일대의 고가주택 보IT대장주
유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은 당장 세제 개편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 고가 주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무료야마토
서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정부가 보유세 강화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라고 헸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차단됐지만, 이번 대책이 비껴간 경기권 일부 지역에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 조짐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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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공인중개사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매도자들이 호가를 3000만~5000만원씩 올리고 있다”며 “지방에서 매물을 보러 오는 이들도 다수”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 적용지역인 용인시 수지구에 인접한 기흥구를 비롯해 서울 동부권의 구리시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꿈틀거리는 분위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앞서 15억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 금지를 앞세운 2019년 12·16 대책 때에도 집값 안정화 효력이 4개월밖에 가질 않았다. 이번 대책도 길어야 6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10·15 대책으로도 시장이 극단적으로 불안하면 정부가 보유세 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