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20일 세종시 소담동 세종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오른쪽)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세종시출입기자단 제공). 2025.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20일 세종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의 수사권 기피 처리와 세종시 실종 사건 대응 부족을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수사 기피 사유와 처리율의 급격한 변화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방어권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용의 눈 게임
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수사권 기피 신청은 연평균 약 5000건에 달하며, 총 2만4000건 중 1만3000건이 수용돼 수용률은 약 55%에 그쳤다. 특히 최근 5년간 109건 중 79건이 수용돼 72.5%의 수용률을 기록했지만 2024년 들어 수용률은 40%로 급락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3년에는증권거래소
82%였던 수용률이 2024년 들어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경찰청이 기피 신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수사 기피 사유도 변화가 뚜렷했다. 과거에는 ‘공정성 의심’이 55%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방어권 미보장’과 ‘수사 미진’이 각각 27%, 31%로 바뀌었다.
그는 "수사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바다이야기 먹튀
있다는 방증이며, 경찰청장이 이런 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며 "수사권 기피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민의 방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경찰청은 수용률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실종 사건 대응 부족도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의 대보호법 위반 관련 권고율은미드추천
전국 평균 67%에 비해 37%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사 인력 부족과 비대면 대응 방식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행정수도로서 상징성이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실종 사건 대응에서조차 평균 이하의 성과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불법 금융 대부업과 관련된 실종 사건에서 캄보디아로 강제 송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220만파워로직스 주식
원을 빌린 뒤 50만원까지 이자가 붙고, 갚지 못하면 캄보디아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며 "이런 범죄가 실종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종시 경찰은 보다 집중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가 갖는 국가적 상징성과 행정적 위상을 고려할 때, 치안 공백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신뢰의 문제"라며 "실종 사건과 대부업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은 "관련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적극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실종 사건은 지난 7월 17일 새벽, 세종시 어진동 다정교 인근 제천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고 발생 후 23시간이 지나서야 실종 사실을 인지했으며 경찰과 소방은 나흘간 수색 끝에 금강교~불티교 사이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