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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을 통합해서 고속철도 경쟁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코레일-SR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대전시 동구 코레일 회의실에서 코레일, 국가철도공사, 에스알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구) 의원은 코레일과 에스알이 기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기관 통합이 아니라 서비스 통합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직장인주5일제 코레일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13년 고속철도 경쟁 체제가 결정되고 나서 10년간 충분히 검토됐고 기술적 조건도 갖춰졌다"며 "국토교통부가 서비스 통합을 우선 추진하겠다면서 통합을 지연시키는 것은 시간 끌기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속철도 경쟁 체제는 태생부터 기형이었다. 에스알은 모든 업무 미사강변 동원로얄듀크 를 코레일에 위탁했고 경쟁이 아니라 코레일에 기생하고 의존하고 있다"며 "코레일은 서비스 통합으로 시간 끌지 말고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기관통합을 위한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에서 분석한 기관 통합 기대효과도 근거로 들었다. 기관 통합을 하게 된다면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게 돼 중복비용 405억 원을 절감할 수 있 고용주가 직원에게 보내는 해고통보 메일을 의미하는 용어 다. 좌석 공급도 늘릴 수 있어 주말 기준 일 1만 6690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KTX 운임 10% 인하와 472억 원 영업손익 개선, 안전관리 일원화로 철도안전 제고, 통합 예발매시스템과 운영제도로 이용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는 효과도 보고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철도기관 경쟁으 여권발급신청 로 국민 이동권이 제약받는 상황이 벌어져서다. 일부 인기 노선과 시간대 예약이 빨리 마감되거나 접속 경합이 심해져서 좌석 확보가 힘든 상황이 일어났다. 노선이나 출발지가 일치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도 발생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화성 정) 의원도 코레일-SR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탰다. 전 의원은 "현재의 분리 운영 체계로는 SRT sh국민임대 좌석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철도 통합으로 교통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국민 불편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보면 코레일과 에스알이 통합한다면 수서고속선 9954석, 동탄역 6560석 등 하루 최대 1만 6923석의 고속철도 좌석 확보가 가능하다. 분리 운영을 할 때는 차량 수와 운행 방식의 한계 때문에 추가 좌석 공급이 어려워서다.
윤종오(진보당·울산 북구) 국회의원도 코레일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관 통합을 꼽았다. 윤 의원은 "정부가 보전해야 할 비용을 외면하면서 코레일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과 국민 편익을 높일 해법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