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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인신매매 사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불법 사금융의 주요 거점인 경기도가 그 출발점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법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광희(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캄보디아 인신매매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증권동향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법 대부업의 중심지가 경기도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법 사금융 전담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단속 실패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불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불법금융 피해자 수가 2023년 465명에서 뽀빠이릴게임
올해 782명으로 급증했고, 전국 피해의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도 특사경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33건에 불과하다. 1년에 11건꼴이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 금융 전담 TF팀의 존폐 여부를 논의해야 한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캄보디아 사태는 불법 금융에서 시작된 국제 범죄로, 인신매매의 출발점IT관련주
이 된다"고 했다. 캄보디아 한국인 실종 신고 143건 중 43건이 도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불법 대부업 피해 청년에게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불법 대부업의 핵심 지역이며, 캄보디아로 연결되는 국제 범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며 "도 차원에서조선업종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제보나 상담의 대부분이 20%를 초과하는 이자율 요구와 관련된 사안이었다"며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사 의뢰까지 진행하고 있다. 더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