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관들이 2019년 4월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자유한국당 전·현 지도부 포함 26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약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나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은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바다이야기디시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을 선고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 모바일야마토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맡고 있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 등 4명에게도 400만~1000만원,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이상)을 게임몰 피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국회 의안과,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법안 접수 업무와 특위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의원 등 일부는 채이배 전 바른미 손오공게임 래당 의원을 6시간가량 의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회가 몸싸움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이 불 바다이야기2 법적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저지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출입을 막는 등 간접적 형태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선고 직후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 사법 판단으로 끌고 온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이 우리의 정치적 정황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더 판단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