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과 미국 정부가 통상·안보 협상 결과를 문서로 확정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 작업을 14일 완료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된 지 16일 만이다.
양국이 14일 동시에 발표한 관세 협상 합의문은 기존 합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겼다. 그러나 안보 분야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성과도 있지만, 추상적인 문구가 적지 않아 여전히 향후 추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직접 진행한 브리핑에서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바다이야기합법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통상 합의의 일부인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1조원)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도 이날 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릴게임다운로드 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한·미 양국이 동시에 공개한 팩트시트는 크게 통상 분야와 안보 분야로 구성돼 있다. 통상 분야 팩트시트의 골자는 한국은 미국에 조선 분야 투자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한국은 그 반대급부로 자동차 등의 관세를 1 우주전함야마토게임 5%로 적용받는다는 내용이다. 또 연간 대미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 이 부분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내용이다.
한국이 미국에 연간 대미 투자 상한을 정하자고 요청한 건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안전 장치도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추상적 수준의 장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미 투자로 외환시장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외환)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갖고(in good faith)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고만 적시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관세 조정 내용은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 측은 “반도체도 합의에 포함돼 있다”고 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는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하며 혼선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한국이 받을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명시됐다. 미국이 대만보다 한국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다. 미국은 대만과 관세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 관세율 대신 이 같은 문구를 넣은 것이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내용이 최종 합의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사진은 14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춰 15%로 인하하는 문제는 대미 투자 특별법안과 연동됐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로 소급해 미국이 관세 인하를 적용한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법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이달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 15%의 목재와 관세가 없어진 항공기 부품 등은 MOU에 양국이 서명한 14일부로 조정된 관세가 적용됐다.
안보 분야 협상은 팩트시트 마무리가 지연된 원인이 될 정도로 양국이 막판까지 문안을 조정했던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잠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핵잠 건조는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도 원했던 만큼 이번 협상의 큰 성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외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하느냐, 미국에서 건조하느냐에 관심이 컸지만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핵 연료를 받을지도 설명이 없다. 양국은 팩트시트에 “미국은 이 조선(핵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만 담았다. 핵잠 이슈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처음 공식화됐는데, 그 이후 여전히 세부 사안에 관해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 관련 내용을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적었다. 큰 방향만 팩트시트에 담은 셈이다.
농축·재처리 문제는 양국이 팩트시트 완성 직전까지 이견을 표출한 부분이라고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팩트시트) 표현에 있는 그대로”라며 “미국은 우리가 농축·재처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는 절차를 시작하는 데 동의한다, 지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안보 분야는 양국이 이미 지난 8월 잠정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일단 한국은 국방비 지출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했고, 또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동맹 차원의 협력도 지속하겠다는 양국의 방침 역시 팩트시트에 실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정상이 미 해군 군함의 국내 건조 추진에 합의한 것도 이 같은 발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미 군함의 국내 건조 합의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민관 합동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음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부터 26일까지 7박10일간 정상회의 개최국인 남아공과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를 방문한다. UAE·이집트·튀르키예는 한국의 주요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이 대통령의 방문도 방산 협력 논의 차원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