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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파이’ 논란이 연일 영국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최근 중국 간첩 혐의를 받던 전 의회 보좌관을 키어 스타머 정부가 불기소하기로 하면서 정보 당국이 공개 반발하는 데 이어,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중국 해커에 의해 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현·전 정권을 불문하고 중국 스파이발 파 윈도우7 인터넷 문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켄 매캘럼 영국 보안국(MI5) 국장은 16일 연례 연설에서 “중국은 영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들은 매일같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안보 활동을 기소할 기회가 이행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검찰은 중국 정보기관에 기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의회 연구원 크리스토퍼 대구 아파트 전세 캐시 등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MI5는 지난 13일에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은 단기 위협을 넘어 영국의 주권 기반 자체를 침식시키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경고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노동당 스타머의 정부는 안보 위협과 인권 문제를 경시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중국과 납부유예 관계 개선을 밀어붙이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6년 8개월 만에 영·중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수당 등 야권은 스타머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스파이’ 문제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케미 바데녹 보수당 대표는 “노동당은 중국을 위해 기소를 고의로 기각했다”며 “스타머 총리는 베이 맞춤대출 안내서비스 징에 아부하길 원했다. 추악한 일”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티븐 파킨슨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중국이 영국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를 수개월 동안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가 제시하지 않았다”며 책임 소재를 돌렸다. 피의자들이 ‘적에게 유용한 문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무상 비밀법에 따라 기소됐는데, 중국을 ‘적’으로 솔로몬햇살론 간주할 자료를 정부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전 정권이 중국을 적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당의 중국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보수당인 보리스 존슨 정부 시절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더타임스는 존슨 전 총리 비서실장이었던 도미닉 커밍스가 “총리실 안보 시스템이 해킹당해 극비 자료까지 유출됐지만, 2020년 존슨 총리는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수년간 영국 정부 서버에 침투해 정책 수립 과정, 비공개 통신 내용, 외교 채널 등 민감 정보를 확보했는데, 당시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이다. 더타임스는 토머스 투건하트 전 내무부 안보 담당 부장관도 정부의 민감한 정보가 중국에 넘어갔다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내무부 대변인은 “해당 시스템이 손상됐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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