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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대출 절벽’ 우려…5대 중국증시전망
은행 ‘예금담보대출’ 증가세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이달 1~16일 마이너스통장 대출 증가액은 7816억원에 달했다. 전달에는 879억원이 감소했지만 이달 들어서 열흘 가까운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급증세를 보이는 것이다. 하반기 ‘대출 절벽’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몰린우리투자증권주가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융당국이 하반기 시중은행들의 가계부채 총량도 절반 수준으로 줄여놓은 데다, 올해 ‘6·27 대출 규제’부터 ‘10·15 부동산 대책’까지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오며 대출받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예금 납입액을 한도로 대출받은 예금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청약저축담보대출 포iMBC 주식
함)은 지난 16일 기준 6조 1444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과 비교하면 1055억원이 급증했고, 9월 한 달만 1106억원이 늘었다. 하루 평균 37억원씩 증가한 것이다. 8월 하루 평균 증가 폭(1억 4000만원) 대비 26배 이상 많다. 예금담보대출은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 늘어나는 ‘급전 대출’의 성격이 있지만, 최근 증가세에는 스트레스 총부채빠칭코
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강화가 더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일단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 데 더해 10·15 대책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기존 1.5%에서 3%로 올이상네트웍스 주식
렸다. 스트레스 금리를 높게 산정하면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평가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이나 청약 통장 예치금을 담보로 해서 기존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
앞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둔 올 5~6월에도 5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은 각각 582억원, 581억원 씩 늘어났지만, 9월엔 5~6월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각종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용대출을 9900만원까지 일단 받아두자”, “마통을 1억원 넘게 최대치로 뚫어놓고 1년 뒤 주택 구입에 활용하면 된다”등 정부 규제를 우회하는 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이 금지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풍선 효과도 결국 총량 관리에 일부 포함돼 규모 자체가 크진 않을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거래 등을 앞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부족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른 대출로 메우려는 수요까지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DSR규제 없는 ‘보험약관대출’도 관심
고금리 상품군에 속하는 보험약관대출도 DSR 규제를 받지 않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됐을 당시, 보험약관대출 잔액이 3개월간 약 1조 4000억원 증가한 사례가 있다. 다만 올해 2분기 국내 생명보험사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47조 311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원가량 감소하는 등 최근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약관대출은 별도의 심사 없이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리는 연 3~8%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대출 한도는 해지환급금의 50~95% 수준이며, 보험사가 운용 자산 수익률을 반영해 정하는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무주택자나 지방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DSR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차주의 대출 선택 폭은 한층 더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인해 보험약관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편이지만, 과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때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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