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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늘(28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평가제도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국무총리가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정평가', 부처 자체적 성과 관리를 위한 '자체평가', 개별법에 근거해 특정 정책·사업을 평가하는 '개별평가' 등입니다. 감사원은 2010년대 중반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평가를 주로 살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평가 제도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개별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처의 평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체평가 일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 4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 부처는 실적보고서 작성 시 9개 사업과 관련한 회계 관련 감사 지적사항을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평가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대해 "정량평가 중 비중이 큰 항목이나 외부 지적사항 반영 항목 등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 저축은행신용대출 인·점검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점수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성과관리시행계획 과제 중 80%가 성과계획서의 재정사업에 해당되는데도 부처들에게 각각 작성하게 해 부담을 가중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기재부가, 성과관리시행계획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합니다. 이들 제도는 유사·중복 논란으로 200 생활비대출 오류 6년 일원화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2009년 분리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조실은 사전 협의에서 '불수용'된 개별평가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고, 점검 결과 통폐합이 권고된 91개 평가를 관리하지 않아 일부가 계속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16개 부처는 재정사업 자체(자율) 서울 개인돈 평가를 하면서 평가 기준을 임의 변경해 일부 사업의 점수를 높게 산정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와 국조실에 대해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이나 주요 변경사항 등은 정부업무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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