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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라며 공정하고 정당한 행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라며 공정하고 정당한 행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슬롯총판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봐도양귀비예시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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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특히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회 질서와 농심 주식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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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그는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방산 수출 규모도 2030년에는 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과 과학,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동력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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