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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미 트럼프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경우, 한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한국세계지역학회는 5일 이화여대 통일교육선도사업단과 함께 이날 서울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세계 지역 불안정과 한반도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북한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며 공세적 대외 행보에 나선 가운데, 향후 북미대화 가능성과 변화된 국제구조의 틀 창원 아파트 전세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 등이 다양한 각도로 논의됐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토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다음 행보로 성공·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을 때 북미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신한은행 스마트적금 왔다"며 "따라서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트럼프가 보다 구체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면, 김정은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북한은 핵은 협상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의 비핵화 대화 추진 움직임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7월 담화에서 "핵을 보유한 창업자금지원센터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며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전제에서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 두기도 했다.
홍 전 장관은 북미가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다만 북미 협의 과정에서 배당가능액 핵군축회담 형식이 대두될 수 있고 이는 우리 안보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북핵 문제, 대북 관계 등은 한반도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점차 국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짚었다.
전 교수는 "한반도 안정이라는 한국의 전략 목표와 미국의 대중 억제 전략 간
접점을 명확히 설정하는 외교적 설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 정책에서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억제·대화 병행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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