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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시선에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정책 시행을 바라는 수요자가 적지 않지만 , 예산 부족과 정책집행 지연으로 실도입에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편성된 예산이 충분치 않아,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이를 조정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8일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신청접수를 오는 22일부터 학자금대출핸드폰연체 잠정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급대책의 핵심이 ‘공공주택 공급 강화’인데, 이번 조치가 이에 전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주택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LH가 직접 공공택지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정부는 저축은행 이자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택지개발 지구, 이전 대상 공장·학교 부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LH는 지난 18일 전국 공공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신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표면적 부산한국주택공사 으로 ‘물량 초과’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경상비 예산 등 관련 기금 부족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 불안 심리 자극해 매매시장에 영향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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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신청접수 잠정 중단 안내문 [사진 = LH]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주택 비중 확대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급,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은행이자 계산법 강화 등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워왔다. 또 미분양 공공매입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 주거 바우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공 전세임대 수시모집 전면 중단은 이러한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핵심 지원층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정책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만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매매시장 모두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공공 전세임대 모집 중단으로 청년과 무주택자 등 기존 수혜자들이 민간 전세시장으로 몰리면, 수도권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인근 시세가 상승할 압력을 받게 된다.
‘공공 전세도 구하기 어렵다면 민간 전세는 더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
심리적 영향도 크다. 공공임대 지원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책 일관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부동산 투자자나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전세 수요 증가가 예상될 경우 가격·보증금 설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급 확대 정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공공 전세임대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청년·신혼부부 등 민감한 수요층에 직격탄이 될 경우 전세 불안 심리를 자극해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