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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감정으로 눈에 두 퇴근해야 어젯밤 사람을산모와 신생아. 게티이미지뱅크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신청 건수가 최근 5년간 연간 20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 한도가 기존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올해 신청·인용건수도 3건에 그쳤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이다.
19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달까지 최근 5년간 집계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배상' 청구 건수는 60건, 보상 인용건수는 54건이었다. 인용된 분만 사고는 유형별로 △신생아 사망(29건) △산모 사망(12건) △뇌성마비(9건) △태아 사망(4건) 등이었다.
분만 의료사고 국가배 소득증빙서류 상제도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이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 환자와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환자나 의료인은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원 감정 결과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중재원의 의료사고 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국정감사 해자에게 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할지 결정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배상 청구 인용 기각 사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기존 3,000만 원이 최대였던 보상한도는 올해 7월부터 △태아 사망 2,000만 정부취업지원 원 △신생아 사망 3,000만 원 △산모 사망 1억 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5,000만 원 △중증 뇌성마비 최대 3억 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그러나△ 2021년 15건 △2022년 8건 △2023년 18건 △2024년 16건이었던 연도별 청구 건수는 올해(9월 기준)는 3건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은행 중재원을 찾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보상 한도가 늘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보상 인정 요건도 까다롭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로 보상받으려면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여야 하면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등 과실이 없어야 하고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선천적 요인이 없어야 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범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예컨대 태아 사망사례의 경우,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태반 조기 박리가 사인인 경우에는 인용되지만 분만 전 단계에서 사망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신생아 사망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태변흡입 증후군· 태반 조기 박리 등인 경우에는 인용, 선천성 요인인 경우에는 기각된다. 산모 사망 시에는 분만 후 발생한 폐색전증, 분만 과정 또는 분만 후 발생한 양수색전증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요인으로 인정된다. 뇌성마비 역시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은 의료사고로 인정되지만, 선천성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된다. 이 때문에 아기 몸무게가 2㎏이 안 되면 선천성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의료계는 과실, 무과실 여부를 따지지 말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 11월 중재원에 제출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은 사고의 원인을 행위 주체인 의사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고 원인을 시스템적 오류에 두고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일본과 대만처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재판으로 갈 경우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중재원을 거치면 최대 150일이면 조정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준을 재검토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